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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한국의 기후변화 경제적 비용 추정: 피해비용과 탄소 감축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유종현(서울시립대), 최요한(서울시립대), 오진호(국립한밭대)

    발행년도 2024 / 제 72집 / 제 2호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한국의 경제적 비용(기후변화 피해비용 및 탄소 감축 비용)을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가장 효율적인 거시경제 및 탄소 감 축 정책 도입시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비용은 503조원(평균, 현재 가치)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피해비용) 에서 기인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추진 중인 2030 NDC(국가자발적기여) 목표와 2050 탄소중립 목표의 달성은 저탄소 경제 전환에 따른 탄소 감축비용을 단기간에 급증시켜 결과적으로 경제적 비용이 현저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각각 1,539조원, 2,517조원, 평균, 현재가치). 다만, 경제적 비용 추정에 영향 을 미치는 세 가지 주요 불확실성(장기 인구․경제 전망, 피해함수, 사회적 할인 율)을 고려할 때 NDC나 탄소중립과 같은 급진적인 탄소 감축 목표가 경제적 효율 성을 충족하는 상황(예를 들어 장기 인구․경제의 저성장, 극단적인 기후재난의 발생, 낮은 사회적 할인율 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불확실성을 감소 시키기 위한 노력(기후변화 연구 활성화 등)이 최적 기후 정책의 수립에 중요함을 시사하는 동시에 향후 불확실성 하에서의 최적 기후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 분석은 거시경제학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 기후-경제 통 합평가모형인 RICE 모형을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취약계층 고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경제이론적 연구: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성과 거래제도를 중심으로

    홍현우(충남대), 전훈철(서울대)

    발행년도 2024 / 제 72집 / 제 2호

    취약계층 의무고용제도로 대표되는 취약계층 고용장려 제도는 노동시장에서 취 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해 자활을 돕는 노동시장 재분배 정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에게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하 는 과정에서 사회적 자중손실이 발생한다. 즉, 취약계층 고용장려 제도 도입은 생 산의 비효율성과 재분배 성과 간의 상충 관계를 유발한다. 영리기업과 사회적기 업이 공존하는 시장에서 취약계층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취약계층 의무 고용제도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사회후생이 감소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한편, 취약계층 의무고용제도 하에서 floor-and-trade 방식을 적용하여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에 대한 권리를 기업 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면, 취약계층 의무고용제 도만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사회적 자중손실을 줄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성과 거래제도 도입이 시장에서 기업 간 거래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생산 효율성 과 재분배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구구조 변화가 수혜-부담 체계에 미치는 영향

    유혜미(한양대)

    발행년도 2024 / 제 72집 / 제 2호

    본 연구는 2007년 이후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수혜-부담 체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수혜-부담 체계를 간단한 순조세함수로 나타내고, 가구주 연령구조의 변화를 통제할 경우 이 순조세함수의 누진도가 어떻게 변화하 는지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순조세함수의 누진도 총 증가분의 약 30%는 가구주 연령구조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가구주 연령구조의 변화가 순조세함수의 누진도를 증가 시키는 효과는 주로 복지수혜의 누진도 증가를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동 기간 중 가구주 연령구조의 변화는 수혜-부담 체계의 소득재분배 효 과 증가분의 약 40%를 설명하였다. 

    KOREAN ECONOMIC REVIEW KER

    KER KOREAN ECONOMIC REVIEW

    Effects of Initial Labor Market Conditions on Job Polarization: Evidence from South Korea

    Youngsoon Kwon (Yonsei University), Myungkyu Shim (Yonsei University) and Hee-Seung Yang (Yonsei University)

    발행년도 2024 / Vol 40 / No 2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xtent to which initial conditions in the labor market influence the progress of job polarization in Korea. In particular, we compare the following two competing hypotheses: a specialization hypothesis and an inter-industry wage differentials hypothesis. Our findings indicate that job polarization is pronounced in industries that have historically relied on routine tasks and have experienced a significant increase in ICT capital intensity between 2000 and 2019. By contrast, initial inter-industry wage differentials are not associated with job polarization in Korea during the same period. 

    Spatial Panel Analysis of Ambient Air Pollution in Korea

    Hyungsun Yim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and Byeongseon Seo (Korea University)

    발행년도 2024 / Vol 40 / No 2

    This study investigates the underlying drivers behind air quality pollution in Korea by using spatial panel analysis. Specifically, we consider the local and transboundary effects of economic, climatic, and geographical factors leading to the heightened presence of fine particulate matter (PM2.5). Furthermore, our study expands its scope beyond national boundaries to include an evaluation of external sources that contribute to elevated pollution levels within Korea. Consequently, this research adopts a multilevel approach to assess the within and outer factors of air pollution in Korea. Our analysis is based on a spatial panel dataset spanning all districts of Korea by incorporating satellite-based air pollution, meteorological, and geographic information for 2010–2016.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air pollution degrades the air quality in other cities and the overall national ambient pollution as well. Moreover, empirical results from the general nesting spatial (GNS) specification of spatial interaction suggest that the impacts of economic and climatic factors on air pollution are substantial. In addition, our analysis incorporates cross-country spatial effects of air pollution, which reveals a significant transboundary spillover effect. Furthermore, a deeper analysis of spatial heterogeneity underscores intriguing disparities in the impact estimates. Changes in domestic and foreign factors in the northwest region are linked to a more pronounced diffusion of pollution to multiple cities in contrast to the impacts originating from the southeast. 

    How Much Do Prices Respond to Demand and Supply Shocks?

    Seong-Hoon Kim (Yonsei University -- Mirae) and Seongman Mo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발행년도 2024 / Vol 40 / No 2

    This paper presents a theoretical examination of price responses to movements in demand and supply where firms face either unwanted inventories or stockouts in each period. The response mechanism consists of two complementary motives that arise when operating under uncertain business environments. To an increase in demand, a firm has a motive to lower its price reflecting lower effective marginal costs but also has another motive to raise its price to rebalance expected marginal revenues associated with two distinct demand states, unwanted inventories and stockouts. These two motives cancel out each other at optimum, resulting in a limited response of prices to demand shocks. To a cost-push shock, the firm has a motive to raise its price reflecting higher effective marginal costs for a given output level and is further prompted to raise prices reflecting a higher expected value of unit inventory. The two motives push prices up in the same direction, resulting in a large response of prices to supply shocks. 

    한국경제포럼 The Korean Economic Forum

    주택과 전세가격 그리고 가계부채 간 상호관계 분석

    장한익(IBK기업은행 IBK경제연구소), 김병국(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발행년도 2024 / 제 17 권 / 제 2 호

    본 연구는 TVP-VARX 모형을 이용하여 주택가격, 전세가격, 가계부채 간의 상호관 계를 동태적으로 살펴보았다.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상승은 주 택담보대출 감소,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 전세가격 하락을 발생시킨다. 주택가격 상승은 주택담보대출 증가,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전세가격 상승도 주택담보대출 증가, 주택가격 상승으 로 나타난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 주택담보대출, 주택가격, 전세가격의 개별 충격을 결합해서 살펴보면 결합 조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주택가격, 전세가격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 주택가격의 경우 전세가격, 전세가격의 경우 주택가격이 반응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 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더라고 주택가격 또는 전세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확인된다. 한 편, 최근 시장금리 변화가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 이 주택담보대출, 주택가격, 전세가격의 상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가격 및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좀더 섬세하고 복합적인 관계를 고려하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세대간 회계를 이용한 재정건전성 평가

    전영준(한양대)

    발행년도 2024 / 제 17 권 / 제 2 호

    본 연구는 정부부채의 대안적인 재정건전성 지표로 세대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s)를 제안하였다. 세대간 회계는 현재와 미래에 한국경제를 구성하는 각 세 대의 생애 순조세부담을 추계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부채와 달리 현행제도 유지시 미래에 발생할 재정수지 불균형을 고려하여 재정정책의 유지 가능성과 세대간 형평 성을 평가한다. 한국의 세대간 회계에 의하면,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가능하지 않으 며, 현행 제도로로 인해 발생할 미래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미래에 창출될 부가 가치(GDP) 총액의 13.3%가 투입되어야 하며, 미래세대의 추가 부담은 최고 생애소 득의 20%가 될 것이다. 인구 고령화와 현행제도로 인한 미래 재정 수입 및 지출 분 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재정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정부부 채는 재정건전성과 세대간 형평성을 평가하는 합당한 지표가 아니며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세대간 회계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소득 및 소비 불평등의 연령-시기-코호트효과

    윤종인(백석대)

    발행년도 2024 / 제 17 권 / 제 2 호

    본 연구는 APC모형을 이용하여 세전소득, 세후소득, 소비의 지니계수에서 나타난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를 추정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 전소득의 불평등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했지만, 세후소득의 불평등은 완만하 게 증가했고, 소비의 불평등은 최근까지도 악화되지 않았다. 둘째 세전소득과 세후 소득의 차이는 소득재분배 효과에 의한 것인데, 소득재분배는 연령효과를 크게 약 화시킴으로써 세후소득의 불평등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셋째 소비의 불평등이 매우 안정되었던 이유는 연령효과가 대단히 미약했고 코호트효과가 이를 상쇄했기 때문 이다. 소비 불평등에서 관찰된 코호트효과는 후속세대의 소비 불평등이 선행세대에 비해 작았다는 것이므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소비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더욱 평등 해지고 있는 셈이다. 넷째 우리나라에서 불평등을 줄이는데 기여한 주요 요인 중 하 나는 맞벌이효과였다. 맞벌이가구는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맞벌이가구의 경우 고령 층이 되어도 소비가 크게 불평등해지지 않았으며, 불황의 충격이 있더라도 그 영향 을 적게 받았고, 선행세대라고 해도 소비가 크게 불평등하지 않았다. 즉 맞벌이는 소득변동위험에 대한 보험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왔다. 한국처럼 단기간 고도성장으 로 변화가 빨랐던 사회에서는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가 소득과 소비의 불 평등 추이에서 매우 많은 부분을 설명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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